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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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검찰송치, 처벌 수위와 기소유예 가능성 검찰대응방법
-본 글의 목차-
1. 스토킹검찰송치 후 혐의 성립 기준
2.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
3. 검찰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대응
“몇 번 연락한 것뿐인데 스토킹검찰송치가 됐습니다”라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이별 후 문자, 전화, 직장 방문, SNS 메시지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과나 대화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행위가 반복됐는지가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찰에 송치되면 바로 재판을 받는지, 합의하면 기소를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초기 진술과 객관적 자료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스토킹검찰송치 후 혐의 성립 기준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주거, 직장, 학교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SNS 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복적 연락도 문제 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명확히 연락 중단을 요구했는데도 계속 전화를 했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업무상 필요한 연락이었고 내용과 횟수가 상당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취지라도 장소 방문과 연락이 반복되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검찰송치 단계에서는 단순 감정싸움이 아니라 법적 구성요건에 맞춰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2.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
검찰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는 보완수사나 기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초범인지, 행위 기간과 횟수, 피해자의 불안 정도, 고의성 등이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시도했는지도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범죄는 현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있어도 행위가 중대하거나 재범 위험이 크다고 보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초범이며 재발 방지 노력이 확인되면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위반했거나 보복성 발언이 있었다면 매우 불리합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알고도 연락을 계속한 정황은 고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 사건도 있지만, 반복성과 위험성이 크면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가능성은 사건 기록과 증거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 검찰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대응
검찰 단계에서는 경찰조사 때 한 진술이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미 불리한 표현을 했다면 그 의미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 통화기록, 위치자료, CCTV, 주변인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는지, 연락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2차 피해나 추가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나 사과가 필요하다면 방식과 문구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검사가 출석을 요구하면 즉흥적으로 진술하기보다 예상 질문을 점검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그럴 의도는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할 사건인지,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 방향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재발 방지 계획, 상담 이수, 연락 차단 조치 등은 사건에 따라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검찰송치 후에는 수사기록의 흐름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락 횟수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 반복성, 행위의 맥락, 불안감 유발 정도가 함께 검토됩니다.
검찰 송치 후에도 불송치와는 다른 단계의 대응이 필요하며, 기소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본인의 행위 내역, 상대방의 거부 의사, 확보 가능한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시도할 때도 직접 접촉이 적절한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술 정리, 증거 검토, 양형자료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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