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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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특수폭행, 혐의 벗어나기 위해서는?
특수폭행, 혐의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근 특수폭행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아지면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뉴스 또한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폭행죄라고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로 위협이나 폭행을 가하는 경우에는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특수’범죄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재판이 진행되기에 혐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특수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필수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수폭행 처벌 실형 가능성이 높기에
해당 혐의를 받게 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는다면 실형을 선고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되며, 상대가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게 됩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어떤 사건인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심각한 사건이라도 본 법무법인과 같은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선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초범이거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어디까지나 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특수폭행 성립요건에 대하여
본인이 상대에게 폭행을 휘두르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로 위협을 가하여 상대가 두려움을 느꼈다면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특수폭행과 같은 사건들은 사건의 경위 또한 중요하지만, 어떤 물건을 사용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해당 물건이 상대에게 충분히 위협이 되며, 피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일 경우에 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상대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 만큼 위험한지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 달리지기도 합니다.
실제 판결로 식칼의 칼자루, 당구큐대 등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을 만큼 애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특수폭행 사건이 연루된 즉시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폭행 연루되었을 때
특수폭행의 경우 상황이 심각하다면, 구속수사가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상태라면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만 합니다.
구속이 되었다면, 시간과 장소가 제한이 되기에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 때부터 함께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에 머뭇거리게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시는 의뢰인분들도 해당 사안에서 똑같은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에, 선임 비용을 걱정하기 보다는 혐의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재판 마무리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경험이 많고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