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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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7월부터 규제 및 처벌 강화?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7월부터 법인차량 횡령죄 단속 강화?
정부에서 법인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하반기 7월부터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차량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에 현재까지 고가의 차량을 법인 차량으로 등록한 후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도입이 되고 난 후에는 점차 법인차량 관련 규제와 처벌 조항이 추가될 것으로 보여 법인차로 인한 횡령 단속 또한 강화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동간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Q. 법인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법인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업무상 횡령죄나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앞으로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일반 시민들이 법인 차량이 개인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일 경우 신고를 하는 등의 관련 제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만큼 이제는 법인차량을 개인 차량으로 이용하게 되는 빈도 수가 적어지거나 해당 사유로 인해 업무상 횡령죄 혐의를 받게 될 사람들이 늘어나겠지요.
Q. 그렇다면 법인차량과 관련하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A. 우선 제일 많이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법인차량을 신고된 용도와 다른, 개인적인 사유로 사용하였을 때입니다.
혹은 사업주의 아내, 자식들과 같은 타인이 법인 차량을 사용하였을 때도 해당 혐의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안일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점이 이제,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지요.
아직까지는 해당 문제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뚜렷하게 없었지만, 이제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이 되면서 운행일지 규제 법안 또한 계류하고 있기에 이제부터는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업무상 횡령죄나 배임죄로 인해 혐의를 받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횡령죄의 경우 해당 혐의에 대한 사안을 파악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금액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어떠한 사유로 사용을 하였는지에 대한 변론과 증빙을 하지 못할 경우, 100% 확률로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특히나 해당 범죄의 경우에는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행위 자체를 나쁘게 보기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중범죄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검찰 출신이기에, 20년 이상 변호사의 경험을 쌓으면서 해당 사안에 어떤 형이 내려질 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횡령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과정은 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절대 밝힐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혐의에 연루된 즉시 횡령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설립 3년 만에 212명의 법률전문가가 함께 하고 22만명의 의뢰인이 선택한 종합로펌입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저희 테헤란도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힘든 상황을 저희에게 말씀해주십시오.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 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