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억울한 혐의를 받았을 때 증거 확보와 진술 대응 전략
- 본 글의 목차 -
1.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성립하는 주요 요건
2. 경찰 조사 전 확인해야 할 증거와 진술 방향
3.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검토할 대응 방안
헤어진 연인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갈등이 생긴 상대방과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스토킹 혐의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본인은 관계를 회복하거나 오해를 풀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과 접근이 반복되었다면 법적으로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거나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억울함부터 설명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는 행동을 하게 된 이유뿐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 상대방의 의사, 연락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는 초기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성급하게 인정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률상 쟁점을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성립하는 주요 요건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나 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연락하는 행위 등 법률에서 정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연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락의 내용과 횟수, 시간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연락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행위의 유형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는데도 여러 번호나 계정을 이용해 연락하거나, 주거지와 직장 주변을 반복적으로 찾아갔다면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락의 경위와 목적, 실제 행위의 내용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받는다면 자신의 행동을 주관적인 의도만으로 설명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자신의 기억이 다른 부분도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경찰 조사 전 확인해야 할 증거와 진술 방향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메신저 대화, 이메일 등을 확보해 사건 전후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메시지만 확인하기보다 연락이 시작된 계기와 상대방의 반응, 연락을 중단하게 된 시점까지 전체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신고 이후 직접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행동은 추가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조치나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기억이 불분명한 사실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 객관적인 자료와 설명이 부합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대화 내용을 편집해 제출하는 행동 역시 피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혐의사실과 실제 행동을 하나씩 대조하고, 오해가 생긴 부분과 다툼이 있는 부분을 구분해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검토할 대응 방안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에서는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도 살펴야 합니다.
행위의 횟수와 기간, 구체적인 내용, 전과 여부,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대응이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상대방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차이를 분석해 혐의의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행위가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정리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역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합의가 언제나 가능한 것도 아니며,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직접 접촉이 부적절하거나 접근금지 등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는 변호사 등 적절한 경로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사과를 시도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추가적인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신고 내용, 경찰의 출석 요구서, 관련 메시지와 통화 내역 등을 준비하면 사건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이 불필요한 실수를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기 전, 사실관계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는 연락의 횟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와 실제 행동, 사건의 경위, 확보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이후 대응도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에게 추가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은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가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졌다고 생각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고, 일부 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향후 절차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