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스토킹처벌, 반복적인 연락으로 신고받았을 때 대응 전략
- 본 글의 목차 -
1. 반복적인 연락이 문제가 되는 경우
2. 신고를 받았다면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하는 이유
3. 경찰조사 전 준비해야 할 자료와 주의사항
상대방과의 관계가 틀어진 뒤 여러 차례 연락을 했다가 경찰 신고를 받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관계를 정리하거나 오해를 풀기 위한 연락이었다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원하지 않는 반복적인 연락으로 받아들였다면 스토킹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연락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연락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 행동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인 해명보다는 자신의 행동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1. 반복적인 연락이 문제가 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가는 행위, 주거지나 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말 등을 전달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나 카카오톡, 전화와 같은 연락도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연락을 여러 번 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연락의 내용과 방식, 상대방의 의사표시, 연락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법원 역시 지속성과 반복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요건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연락 횟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연락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서로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 내용에 적힌 연락 중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신고를 받았다면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하는 이유
스토킹처벌 사건에서 피의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과의 관계 및 연락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처음 연락을 시작하게 된 이유부터 상대방이 연락 중단을 요구한 시점, 이후 본인이 어떤 연락을 했는지, 직접 찾아가거나 만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날짜별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과 주고받은 전체 대화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온 내용이나 만남을 요청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신고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제외되어 있다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확하게 연락을 중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은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다면 이 부분은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연락하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대신 연락하는 행동은 새로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중단하고 어떤 자료를 보존해야 하는지부터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경찰조사 전 준비해야 할 자료와 주의사항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자, 카카오톡, 통화내역, SNS 대화, 사진 등 사건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보존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 제출하기보다는 사건의 전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신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실제 연락 횟수와 시점, 메시지 내용, 연락하게 된 경위 등을 자료와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의도만을 반복해서 주장하는 방식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행동과 그 당시 상황을 중심으로 진술하면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해 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사건 과정에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등이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구체적인 제한 내용을 확인해 준수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의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신고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반대로 상대방의 신고가 부당하다는 생각만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연락과 접근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는 어떠했는지, 반복성과 지속성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차분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사건 초기에는 대화 내용과 통화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추가적인 연락으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사건의 시간적 흐름과 쟁점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같은 횟수의 연락이라도 관계와 경위,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어떤 자료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