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대마초형량, 단순 흡연 초범도 징역형? 전과 막는 감경 전략
목차
1. 해외 합법화에 따른 위험한 착각, 대마초형량 행위별 법정형의 실체
2. 단순 흡연과 매매·수수의 죄질 차이 및 실형 선고 기준
3. 단순 1회성 소명과 자발적 치료보호를 통한 기소유예 방어 전략
해외 합법화에 따른 위험한 착각, 대마초형량 행위별 법정형의 실체
미국 일부 주나 태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 대마가 합법화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대마 흡연이나 소지 행위를 가벼운 기호품 이용 수준으로 착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호기심이나 지인의 권유로 대마에 손을 댔다가 경찰 마약수사대의 소환 통보를 받은 피의자들은 자신이 필로폰이나 합성 마약을 한 것도 아니며 초범이므로 가벼운 벌금형이나 훈방으로 끝날 것이라 안일하게 기대하곤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률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해외 현지에서 흡연한 경우라도 국내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사법당국은 대마를 중독성 높은 마약류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들이대고 있으므로, 안일한 태도로 대처했다가는 대마초형량 기준에 따라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형 실형이나 집행유예 전과를 안게 됩니다.
1. 행위 유형별 대마초형량 법정형과 벌금형의 한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는 행위의 태양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이 철저하게 구분됩니다. 대마를 단순 흡연하거나 섭취,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대마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혹은 수입한 경우에는 벌금형 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순 흡연 사범이라 할지라도 실무상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원 역시 재범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엿보이면 초범 여부를 불문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2. 수사기관의 과학적 적발과 매매 혐의 확장의 위험성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단순 일회성 흡연이었다고 주장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만, 수사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분절 감정을 통해 수개월에 걸친 반복 흡연 사실을 완벽히 입증해 냅니다. 모발에서 장기간 축적된 성분이 검출되거나 텔레그램을 통한 지속적 구매 내역이 확인되면 단순 투약자가 아닌 상습 사범으로 분류되어 대마초형량 수위가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더욱이 친구나 지인의 부탁으로 대마를 대신 구매해 주었거나 소량을 나누어 준 정황이 드러나면, 이윤을 남기지 않았더라도 대마 매매 및 수수 혐의가 적용되어 벌금형 없는 중형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3. 단순 호기심 소명과 자발적 치료보호를 통한 기소유예 방어 전략
대마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직면했다면 피의자가 목표로 삼아야 할 최선의 결과는 벌금형이 아닌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벌금형 역시 평생 지워지지 않는 형사 전과로 남아 공직 임용 결격, 취업 제한, 해외 비자 발급 거부 등 치명적인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첫 경찰 피의자 신문 전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동적 흡연 경위를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지정 마약류 치료보호 병원에 자발적으로 등록하여 정신과 상담과 정기 소변 검사 음성 내역을 확보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재활 교육 이수 증빙을 선제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완전히 차단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재판 회부를 막고 전과가 남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단순 1회성 소명과 자발적 치료보호를 통한 기소유예 방어 전략
대마는 해외 일부 지역의 합법화 분위기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시각에서 사회를 병들게 하는 중대 범죄이자 가혹한 대마초형량 대상입니다. 수사기관은 대마 사범에 대해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엄격한 처벌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가벼운 약물이라는 생각으로 던진 변명은 교도소 수감과 전과자 낙인을 자초하는 위험한 방심입니다. 이미 관련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첫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체 없이 마약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수사 첫 단계부터 행위 범위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치료보호 양형 자료를 세팅해야만 대마초형량 중형을 막고 전과 없는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마 사건의 수사 기법과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 기준을 정확히 꿰뚫고 있으며,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부당하게 구속 수사를 당하거나 억울한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치밀하고 강력한 사법 방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