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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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범죄수익은닉,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범죄수익은닉,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횡령, 도박,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를 저지른 후에 피해자들에게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 사례로 보여드리자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은행 형제가 700억대 횡령을 한 자금을 세탁하여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로 받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최근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범죄수익 640억원을 금고에 숨긴 김씨가 범죄수익은닉으로 구속된 사례도 있지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여론이 들썩이는 만큼, 오늘의 칼럼은 범죄수익은닉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범죄수익은닉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위와 같은 사례처럼 범죄로 인해 얻은 수익을 은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경우에는 다른 범죄도 함께 저지른 경우가 많기에 대부분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의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본인이 얻을 수익을 은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가담만 했을 뿐이더라도 똑같이 징역형 처분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불법 사이트에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일을 한 직원과 보이스피싱의 범죄수익을 대포통장을 은닉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한 직원이 징역 1년형가량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은 월급밖에 없음에도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범행에는 가담해서도 안되지만, 연루되어서도 안됩니다.
범죄수익은닉,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범죄수익은닉의 혐의를 받았다면, 구입자금의 출처를 확인한 후에 이 자금이 범죄수익과는 무관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만약 단순히 가담만 하거나 연관이 되어 있는 입장이라면,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증명, 주장해야 합니다.
해당 범죄 같은 경우에는 무죄를 입증하기 까다롭기에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때부터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초범이 아닌 재범일 경우에는 최대한 혐의를 덜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해당 혐의로 수사를 받을 위기이시거나, 이미 혐의를 받으셨다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테헤란은 모든 상담을 형사전문변호사가 1대1로 진행하고 있어 의뢰인의 비밀유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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