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뇌물공여죄 뜻, 부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
⋮
- 이 글의 목차 -
1. 뇌물공여죄,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2.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3.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이렇게 준비하세요
"인허가를 빨리 받고 싶어서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과 함께 금품을 건넸는데,
뇌물공여죄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일 처리를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하려고 건넨 성의 표시였다고 생각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명백한 범죄 행위로 판단합니다.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이 실제로 부정한 처리를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인데요.
조사를 앞둔 지금, 정확한 개념과 처벌 기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1. 뇌물공여죄,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뇌물공여죄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형법 제133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약속하거나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뇌물공여죄는 금품을 실제로 건넨 경우뿐 아니라,
건네겠다고 약속하거나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라는 뜻인데요.
공무원 측이 이를 받아들여 실제로 청탁받은 업무를 처리했는지는 범죄 성립과 무관하고,
금품 제공의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혐의가 성립합니다.
제3자를 통해 금품을 전달한 경우나,
공무원의 배우자나 가족 명의 계좌로 우회해 지급한 경우도
뇌물공여죄로 함께 처벌될 수 있죠.
2.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금액이 크지 않으면 가볍게 끝나나요?"
뇌물공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뇌물을 받은 공무원의 수뢰죄와는 별개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수뢰죄는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높아지지만,
뇌물을 건넨 쪽에는 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다만 형법 제134조에 따라 공여한 뇌물이나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준비한 금품은 몰수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이 추징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불이익도 함께 감수해야 하죠.
청탁 내용이 인허가나 계약 체결처럼 구체적이고 금품 제공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뇌물공여죄 처벌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반면 단발성으로 소액을 제공했고 청탁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았다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사받기 전에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금품을 제공하게 된 경위와
청탁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사치레였는지, 특정 업무 처리를 명확히 요구했는지에 따라
뇌물공여죄 처벌 여부와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관련 메시지나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다투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공무원 측이 먼저 요구했는지, 본인이 먼저 제안했는지에 따라서도
정상 참작의 여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하죠.
조사 과정에서 관례적인 접대였다는 해명만 반복하기보다,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과 본인의 인식 범위를 담담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야 뇌물공여죄 처벌 수위를 낮출 여지가 생깁니다.
성의 표시라는 말로는 넘어갈 수 없는 사안입니다
공무원에게 부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난 지금,
이를 단순한 관행으로 여기는 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뇌물공여죄는 실제 업무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범죄인 만큼,
몰랐다는 해명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데요.
본인의 행위가 어느 수준의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이,
이후 조사와 재판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출발점이 됩니다.
뇌물공여죄 사건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만큼,
조사를 앞둔 지금부터 준비의 밀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 준비를 미루는 시간만큼,
되돌릴 수 있는 여지도 함께 줄어든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
⋮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