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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형량,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면 처벌 수위는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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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목차 -
1. 특수공무집행방해,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요?
2. 형량과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3.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면 지금 이렇게 대응하세요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경찰관을 밀친 것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음주 단속이나 현장 출동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저항하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법정형 자체가 다르고,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사실이 혐의를 소멸시키지는 않는데요.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량 구조와 우발적 행동이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합니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요?
"아니 경찰관을 살짝 밀친 것뿐인데,
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건가요?"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근거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44조에 근거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적용되는데요.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일반 공무집행방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형량이 무겁죠.
실제 사례를 보면 음주 단속 중 경찰관에게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저항한 경우
이것이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되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됐고,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여러 명이 함께 막아선 것이
다중의 위력 요건으로 인정됐습니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 체포 거부를 위해 경찰관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탄 경우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다는 것으로 판단된 사례도 있는데요.
즉,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나 행위 당시 상황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2. 형량과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우발적인 행동이었는데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도 있나요?"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량에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와 공무원의 피해 정도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지만 공무원이 경상에 그쳤고 초범이며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면,
법원의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는데요.
반면 공무원이 상해를 입거나 공무 수행 자체가 심각하게 방해된 경우라면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인데요.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진심 어린 반성 태도, 재발 방지 노력이 함께 갖춰졌을 때
비로소 작량감경과 집행유예 가능성이 열립니다.
3.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면 지금 이렇게 대응하세요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시 사용한 물건과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와 단체 가담 여부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 요건 충족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만큼, 이 부분을 조사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형량을 낮추는 데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심신미약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음주 상태 자체가 고의성을 부인하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거나 "일부러 한 게 아니다"는 즉흥적인 해명은
진술의 신뢰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진술 방향을 사전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량을 낮추려면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지금,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형량을 낮춰주지는 않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설정된 만큼,
작량감경과 합의가 함께 갖춰지지 않으면 집행유예 자체가 어려운데요.
지금 본인의 행위 경위와 당시 사용한 물건의 성격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및 대응 방안을 조기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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