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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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특수상해 처벌 기준과 후회 없는 대응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수상해 처벌 기준과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수’라는 말인 붙은 사건은 변호사의 선임 없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만큼 처벌이 무겁고 자칫 잘못했다가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한 변호사협회에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분야 증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건인 만큼 전문성이 필요하고 실력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실력으로는 이미 자신감이 가득 차 있기에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두 눈으로 지켜보십시오.
말로만 실력이 있다 외치지 않습니다!
1. 특수상해란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258조(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해죄에 관해서는 이렇게 단순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수상해란 2인 이상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것을 뜻하며,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으로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특수상해죄 대응방안
특수상해죄를 저질렀다면 신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앞서 살펴보셨듯이 처벌이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것은 특수상해전문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사건의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보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지, 가벼운 상해에 그쳤는지도 중요하며, 범행의 동기, 가해자의 연령, 당시 사건 경위, 반성여부, 합의여부 등 여러가지 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실력 있고,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속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특수상해변호사는 특수상해죄를 일임하게 되면 경찰조사에 임하기 전부터 의뢰인을 만나서 사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고 진술 방향을 설정해 드리고, 의뢰인이 심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밀착 변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초기에 확실하게 대응해 놓지 않으면 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초기에 만나지 못하여 구공판에서 만나게 되더라도 그에 맞는 확실한 대처방안과 전략을 가지고 의뢰인을 승리로 이끌어 드립니다.
테헤란은 전국적으로 하루에도 수십 건씩 문의가 오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단지 광고를 잘해서가 아니라 확실한 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확실한 해결을 원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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