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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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마약처벌 위기, 여러 병원 돌며 졸피뎀 프로포폴 처방받는 의사 쇼핑의 실체
목차
1. 합법적인 병원 처방의 함정,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산 단속의 실무
2.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혐의 입건 시 처벌 수위를 낮추는 3가지 방어 전략
3. 의학적 소명 자료 구축과 중독 치료 의지를 통한 기소유예 도출
합법적인 병원 처방의 함정,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산 단속의 실무
불면증이나 만성 통증, 혹은 체중 조절을 이유로 병원에서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패치, 식욕억제제 등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아 복용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들 중 약물에 의존성이 생겨 처방 제한 일수를 초과하게 되면, 다른 병원들을 전전하며 약을 중복으로 처방받는 일명 의사 쇼핑을 감행하곤 합니다. 의사의 정당한 진단과 처방전을 거쳐 약국에서 산 합법적인 약이므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굳게 믿지만 이는 엄청난 착각입니다. 사법당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개별 환자의 모든 마약류 투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기준치를 초과하여 과다 처방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면 예외 없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합니다.
1. 치료 목적의 정당성과 의존성 유발의 경위 소명
의료용마약처벌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세워야 할 법리적 방어선은 불법적인 쾌락이나 환각을 목적으로 약물을 구한 것이 아니라, 실제 질병 치료를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최초에 해당 약물을 처방받게 된 진단서, 내원 기록, 정당한 소견서 등을 꼼꼼히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고의로 시스템을 기만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랜 질환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이나 불면증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약물 의존성이 생겨 과다 처방에 이르게 된 심리적, 신체적 배경을 정황적으로 소명해야 죄질을 낮출 수 있습니다.
2. 처방받은 약물의 외부 유통 및 타인 양도 혐의의 완벽한 차단
수사기관은 여러 병원을 돌며 다량의 의료용 마약류를 확보한 피의자를 볼 때, 본인이 먹은 것 외에 일부를 인터넷이나 주변 지인에게 웃돈을 받고 되파는 유통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칩니다. 만약 단 한 알이라도 타인에게 건넨 정황이 포착되면 단순 오남용을 넘어 마약 유통죄가 적용되어 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 거래 내역과 스마트폰 대화 기록을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처방받은 의약품은 오직 본인의 자가 소비 목적으로만 사용되었으며 외부로 밀매하거나 유통한 사실이 전무함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실형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자발적인 복용 중단과 전문의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양형 기준 충족
의료용 마약 사범에 대한 검찰과 재판부의 선처 기준은 향후 해당 약물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병원 약이니까 언제든 조절할 수 있다는 안일한 태도는 수사관에게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칠 뿐입니다. 오남용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약물 복용을 전면 중단하고, 마약류 중독 치료 지정 병원이나 정신건강의학과에 등록하여 단약 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해야 합니다. 의사의 구체적인 단약 치료 소견서와 향후 재활 계획서를 변호인 의견서와 결합하여 제출해야만 검찰 단계에서 재판으로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안전하게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
의학적 소명 자료 구축과 중독 치료 의지를 통한 기소유예 도출
흰 가운을 입은 의사에게 정당하게 처방받은 약물이라 할지라도, 전산망의 기준을 넘어 과도하게 수집하는 순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마약 사범으로 취급되는 것이 차가운 실무 현실입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혐의로 경찰이나 식약처의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당황하여 다른 병원에 가서 추가 처방을 받으려는 등의 임시방편을 절대로 멈추어야 합니다. 첫 조사 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처방 내역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치료 목적의 정당성과 단약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의학적 물증들을 확보하여 정공법으로 대응해야만 범죄 전과자가 되는 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단속 메커니즘과 의료용 마약류 사건의 특수한 양형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한순간의 약물 의존으로 인해 과도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치밀하고 정교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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