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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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vs 정상거래, 불법이 되는 순간과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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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목차 -
1. 일감몰아주기, 어디서부터 불법이 되나요?
2. 처벌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3. 혐의를 받았다면 지금 이렇게 대응하세요
"처남이 하는 자재 납품 업체에 물량을 넣어줬는데,
일감몰아주기 불법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가족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족이나 지인 업체와 거래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시장 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집중시켜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순간
불법 일감몰아주기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감몰아주기 혐의를 받은 지금,
어떤 기준으로 처벌이 결정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1. 일감몰아주기, 어디서부터 불법이 되나요?
"가족이 하는 업체랑 거래하면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일감몰아주기가 불법으로 판단되는 근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조항입니다.
실제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수준에서도
이 혐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건설업을 운영하는 A씨는 배우자 명의로
자재 납품 업체를 설립하고 본인 회사에 독점 납품시켰습니다.
납품 단가는 시장가와 비슷했지만, 경쟁 업체와 단 한 차례도 비교 견적을 받지 않고
계약을 독점시킨 구조가 문제가 됐죠.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는 B씨는 지인 명의로 인테리어 업체를 차려놓고
가맹점 개설 공사를 해당 업체에만 맡기도록 했습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없었고,
해당 업체의 시공 단가는 외부 업체보다 30% 이상 높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법적인 일감몰아주기로 혐의를 받았죠.
IT 회사를 운영하는 C씨는 아들이 운영하는 디자인 스튜디오에 외주 프로젝트를 몰아주면서
시장 단가의 두 배 가까운 금액을 지급했다가 조사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경쟁 없이 거래가 집중됐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2. 처벌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단가가 비슷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일감몰아주기 혐의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거래 조건의 정상성과 거래 집중의 의도입니다.
단가가 시장가와 비슷하더라도 경쟁 없이 거래가 특정 업체에 집중됐고,
그 업체가 사업주 본인이나 가족과 연결된 곳이라면
부당한 이익 제공으로 판단될 수 있는데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형사 고발까지 이루어지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복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을 비교했고,
낙찰 이유가 가격과 품질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며,
비관계사와 동일한 조건이 적용됐다면 정상 거래로 인정받을 여지가 생기는데요.
일감몰아주기 사건에서 불법 여부는 단가보다
거래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혐의를 받았다면 지금 이렇게 대응하세요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일감몰아주기 불법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가 된 거래의 의사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거래처를 선정한 이유, 견적 비교 여부, 단가 결정 근거, 비관계사와의 조건 비교 자료를
계약서와 내부 결재 문서와 함께 정리해야 하는데요.
거래 집중이 이루어진 사업상 합리적 이유를 소명할 수 있다면,
부당한 이익 제공 의도가 없었다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가족이라서, 믿을 수 있어서 맡긴 것"이라는 식의 즉흥적인 해명은
오히려 특수관계 거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어,
사전에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이후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정상 거래임을 입증할 근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처벌을 피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거래 구조를 설명하지 못하면 불법으로 굳어집니다
일감몰아주기 불법 혐의를 받은 지금,
가족이나 지인을 믿어서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한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해당 업체와 거래했는지,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지 못하면 부당한 이익 제공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강한데요.
지금 문제가 된 거래의 구조와 결정 과정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조사에 임하기 전 방향을 명확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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