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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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공무집행방해 성립요건 및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연말이 다가오면 다들 막년회도 할 겸 모임이 많아 지게 됩니다.
이때 친한 사람들끼리 한 해 동안 수고 많았다며 한 잔씩 술잔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서로서로 즐겁게만 보내면 참 좋으련만 술에 취한 나머지 소란을 피우게 되는 사람 하나씩 있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심할 경우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도 있죠.
이 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폭행을 범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후회가 밀려오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실 분들을 위해
이번 주제는 ‘공무집행방해’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 방해)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술에 취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에게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한 경우 이러한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만약 혼자가 아닌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라면 특수공무방해죄로 가중처벌하도록 합니다.
위험한 물건이란 칼, 가위 등과 같은 흉기도 포함이 되지만 평소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라도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이라면 특수공무방해죄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무원을 다치게 하였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벌금 없이 징역형만 있기에 감옥살이를 각오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절대 가벼운 죄가 아니며 형법상 무거운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대응방법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면 쉽게 선처 받는다거나 술김에 그랬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것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가 없기에 처음부터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처음엔 경찰조사, 그 다음엔 검찰조사, 그 다음에 법원 재판을 할지 말지를 정하게 됩니다. 뒤로 갈수록 본인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 동행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본인을 위한 길입니다.
대처만 잘 한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조사만으로 마무리 지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을 동행하여 경찰조사를 하는 이유는, '본인이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각 상황에 따라 신속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하게 합의하기 위해선
해당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면서 반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좋은데, 공무원의 피해 상태에 따라 합의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가지 서류 준비나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으며, 각 사안에 따라 대처 방안을 달리하여 선처를 받아내거나 양형 요소를 찾아 처벌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앞서
문제없이 합의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중요합니다.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라면 처벌을 줄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하는데, 이건 변호사의 실력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을 정말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만 합니다.
저희 테헤란은 20년 이상 경력의 검찰 출신 변호사 이동간 변호사와 10년 경력의 대형 로펌 출신 이수학 변호사를 중심으로 대한 변호사협회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을 맡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 사건당 세 명의 형사 전문 변호사가 TF 전담팀을 구성하여 한 팀으로서 서로 협력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의뢰인을 위한 맞춤 솔루션으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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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테헤란을 선택한 것이 후회하지 않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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