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길에서 주운 지갑 주인 찾아줬는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경찰조사?
⋮
⋮
⋮
- 이 글의 목차 -
1. 점유이탈물횡령죄,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요?
2. 경찰조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3.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지갑을 주워서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을 뿐인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길에서 지갑을 주워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인을 찾아주려 했는데
오히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경찰조사 통보를 받으셨나요?
선의로 한 행동이 갑자기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상황은
당혹스럽고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억울하다는 감정과 법적으로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경찰조사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는 본인의 행동 경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 됩니다.
1. 점유이탈물횡령죄,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요?
"지갑을 주웠다고 모두 범죄가 되는 건가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 제360조에 근거하며, 유실물·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주웠다고 해서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데요.
핵심은 주운 물건을 본인의 것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등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지갑을 주워 현금만 꺼내고 지갑을 버린 경우,
습득물을 신고하지 않고 상당 기간 보관하다가
사용한 경우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죠.
반면 습득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노력을 했다면,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생기는데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2. 경찰조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요?"
점유이탈물횡령죄 경찰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는 "잠깐 보관했을 뿐"이라거나
"나중에 돌려주려고 했다"는 식의 즉흥적인 해명입니다.
이런 표현은 일정 기간 물건을 보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구조로 해석되어,
불법 영득 의사 인정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경찰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검찰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검토되는 기초 자료가 되는 만큼,
첫 진술에서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습득 경위, 신고 또는 반환 시도 여부,
물건을 사용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는데요.
경찰 신고 내역, 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한 메시지 기록, 습득 당시 목격자 진술 등이
점유이탈물횡령죄 경찰조사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핵심 자료가 되죠.
3.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점유이탈물횡령죄 경찰조사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습득 당시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물건을 주웠는지, 이후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데요.
경찰에 신고했다면 신고 접수 번호와 일시를 확인하고,
주인을 찾으려고 연락을 시도했다면 그 기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혐의 인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물건 또는 상당액의 반환,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갖추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현실적인 방향이죠.
점유이탈물횡령죄에서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다가
전과 기록이 남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 만큼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을 명확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함은 사실로 증명해야 법적으로 인정받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선의로 한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감정이 아닌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경찰조사는 단순한 사실 확인 자리가 아니라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진술이 기록되는 자리인데요.
준비 없이 임하는 것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불리한 틀을 스스로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본인의 습득 경위와 이후 행동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조사에 임하기 전 방향을 명확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
⋮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