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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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이니까 괜찮다? 의료용 마약류 쇼핑 적발 시 형사 처벌 방어법
목차
1. 치료 목적이라는 변명,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2.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닥터쇼핑 혐의를 벗기 위한 3가지 대응 전략
3. 중독 치료 의지와 의학적 소명을 통한 불구속 선처 유도
치료 목적이라는 변명,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프로포폴, 수면제, 식욕억제제, 마약성 진통제 등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물도 엄연히 마약류 관리법의 통제를 받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마약입니다. 많은 환자가 합법적인 의료 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구입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유사한 성분의 약물을 중복 처방받는 이른바 닥터 쇼핑 행위는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기록됩니다. 기준치를 초과한 상습 오남용 정황이 포착되면 수사기관은 이를 불법 마약 투약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본격적인 형사 수사에 착수합니다.
1. 실질적인 치료 목적과 불가피했던 중복 처방의 정황 소명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약이 필요했다는 감정적 호소를 버려야 합니다. 과거 질병 이력, 수술 기록, 혹은 극심한 통증이나 수면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진단서와 소견서를 취합해야 합니다. 기존 병원의 약 처방이 효과가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을 옮기거나 다른 소견을 듣는 과정에서 중복 처방이 발생했음을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오남용이 아니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2. 처방 약물의 타인 양도 및 유통 혐의에 대한 철저한 선 긋기
수사기관이 의료용 마약류 상습 처방 환자를 강하게 압박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불법 유통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대량으로 처방받은 식욕억제제나 다이어트약을 인터넷이나 주변 지인에게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는 마약 유통책과 다름없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본인이 처방받은 약물은 철저히 본인만 소비했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유통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금융 거래 내역과 통신 기록 조사를 통해 명확히 증명해 내야 혐의가 무겁게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약물 의존성 인정과 자발적인 단약 및 재활 프로그램 참여
만약 과도한 스트레스나 불면증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약물 의존 증상이 생겨 과다 처방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억지로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본인의 의존성을 솔직히 인정하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향정신성 약물 단약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시작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부에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증명하는 가장 현실적인 양형 자료가 될 것입니다.
중독 치료 의지와 의학적 소명을 통한 불구속 선처 유도
의사의 흰 가운 뒤에 숨어 향정신성 약물을 쇼핑하듯 모으는 행위는 결국 형사 처벌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촘촘한 감시망은 개인이 숨길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처방전이 있다는 안일한 핑계로 수사관과 마주했다가는 상습 투약자로 분류되어 구속 수사의 기로에 설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처방 경위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의학적, 법리적 방어선을 구축하여 억울한 과잉 처벌을 막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료용 마약류 사건의 행정적 징후와 수사 프로세스를 정확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부합하는 정교한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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