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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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 피의자 초범이어도 실형 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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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목차 -
1. 로맨스스캠 피의자,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나요
2.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3. 실형을 피하기 위해 지금 해야 할 것들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도운 것뿐인데, 로맨스스캠 피의자가 됐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방의 부탁을 들어주다가
경찰 조사 통보를 받으셨나요?
로맨스스캠은 온라인에서 감정적 유대를 형성한 뒤 금전 전달이나
계좌 제공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의 한 유형입니다.
문제는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도움을 줬던 행위가,
수사기관의 시각에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행 행위로 분류된다는 점인데요.
로맨스스캠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에서 초범이라는 사실이
실형을 막아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 로맨스스캠 피의자,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나요
"감정에 속아서 한 행동인데, 이게 범죄가 되나요?"
로맨스스캠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상대방의 요청으로 타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한 경우,
또는 본인 명의 계좌나 카드를 상대방에게 제공한 경우인데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계좌나 카드를 제공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될 수 있어,
병합된 혐의의 내용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죠.
로맨스스캠 피의자로 분류되는 핵심 기준은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인데,
반복적인 현금 전달이나 비정상적인 조건을 요구받았음에도 행동을 이어갔다면
수사기관은 범행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감정에 속았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조사 전에 갖춰져 있어야 해요.
2.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처음 있는 일인데도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로맨스스캠 피의자 사건에서 초범 여부는 양형 과정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실형을 피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담 횟수가 여러 차례에 걸쳐 있거나 전달한 금액의 규모가 크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실형을 선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로맨스스캠 피의자의 가담 정도와 무관하게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단 한 차례의 가담이었고 본인도 감정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이 인정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생기죠.
초범이라는 사실이 실형을 막아주려면, 가담 횟수와 피해 금액이 제한적이었다는 점과 함께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자료로 함께 소명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3. 실형을 피하기 위해 지금 해야 할 것들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로맨스스캠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대화 기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형성된 경위, 금전 요청 방식, 본인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담긴 메시지 기록은 고의성 부재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돼요.
본인이 입금하거나 전달한 금액과 경위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는데,
이 자료가 피해자 지위를 동시에 증명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는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정작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임하는 것인데,
수사기관은 감정이 아닌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피해 회복 측면에서도 상대방을 특정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본인의 피해자 지위를 공식화하는 동시에 양형 과정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로맨스스캠 피의자 사건은 피해자이면서 가담자가 되는 복잡한 구조인 만큼,
두 가지 지위를 동시에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초범, 준비된 사람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로맨스스캠 피의자로 입건된 지금,
초범이라는 사실만 믿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가장 위험한 태도입니다.
초범이라는 요소가 실형을 막아주려면 고의성 부재와 제한적 가담,
피해 회복 노력이 함께 입증되어야 하고, 그 준비가 조사 전에 이루어져야 해요.
감정에 속았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은 스스로 해내기 어렵고,
준비되지 않은 진술 하나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지금 본인의 가담 경위와 피해 사실을 냉정하게 정리하고,
조사에 임하기 전 방향을 명확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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