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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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경찰&검찰 조사 앞두고 계시다면 클릭!
피의자 신분이라면 당연히 경찰 혹은 검찰수사를 받게 됩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대부분의 피의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말하고 싶어합니다만, 수사 분위기 속이라면 그렇게 하기 어려울테죠.
심지어 오랫동안 판사, 검사, 변호사로 활동하던 법률가나 수사가 직업인 경찰관도 피의자가 되면 불안에 떱니다.
그리고 불안과 초조에 시달리다 보면 누구나 터무니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수동적으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약자의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약자인 피의자가 반드시 지켜야할 행동지침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둘째는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피의자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조금이나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 시 저지르는 실수 몇 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경찰&검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미리 봐 두는 것이 도움되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모르는게 약이다?
아니 모르는게 죄이다
"모르는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에 관련된 문제는 "모르는게 죄"가 됩니다.
법조인이거나 법 쪽에 종사하는 분이 아니라면 형사 절차에 관해 제대로 알리가 만무합니다.
실제로 의뢰인과 사건변호를 진행하다 보면 10중에 9명은 형사절차에 관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다고 하더라도 지식의 깊이는 얕을 수밖에 없죠.
이러한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인지도 모른 채 수사관이 질문하는 데로 곧이곧대로 대답하게 됩니다.
또한 피의자는 1회 출석을 거부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 수사절차에 제대로 알았더라면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펼칠 수 있겠죠.
그리고 수사관에게 수사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핸드폰을 보여주는 등, 수사관 요구에 순순히 응하게 되는데, 이는 이후 불리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의자가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피의자는 조사 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려고 변호사 선임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법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피의자 조사 시 실수를 초래하고 이는 곧 피해자 검사에게 유리한 상황을 불러일으킵니다.
재판에서 감경 받을 수 있음에도, 재판 역시 불리하게 선고 당하겠죠.
피의자가 조사 시 저지르는 4가지 실수
(1) 반복되는 거짓말
똑똑한 피의자의 자세는 수사를 받을 때 진실로 일관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무서운 마음에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말이 밝혀지거나, 거짓말이 밝혀질까 두려워 또다시 거짓말을 하는 경우 불리한 길을 걷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하지만 거짓말을 거짓으로 덮을 경우 일관된 진술이 어렵고, 결국에는 수사관한테 들키게 되죠.
그러니 거짓말 보다는 일관된 진술을 하며 불리한 진술을 피해야 합니다.
(2) 무서움에 스스로 자백하거나 증거 제출
뺑소니 같은 사건 같은 경우, 범인이 잡히지 않을 때 피의자가 빠른 시일내에 자수한다면 감경 받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인지 피의자가 조사 시 밝혀진 사실이 아님에도 그 사실을 자백하면 형을 줄여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조사 시 자백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3) 수사관의 질문에 곧이곧대로 응하는 행동
대부분의 피의자는 수사 분위기 때문인지 지레 겁부터 먹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이 요구하는 행동에 순순히 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을 보여 달라고 수사관이 요구했다면 겁먹은 피의자는 순순히 핸드폰을 보여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피의자에게 불리합니다.
만약 핸드폰을 보여줌으로 인해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면 피의자는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되겠죠.
하지만 핸드폰을 보여 달라고 할 때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피의자가 핸드폰을 보여주기 거부한다면 형사는 압수수색영장을 통해서 증거물을 볼 수 있습니다.
주머니도 마찬가지로 신체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죠.
즉,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물을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곧이곧대로 응하지 말고 최대한 자신을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죠.
(4) 애매한 상황, "그런 것 같아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수사를 받을 때 진술서를 쓰게 됩니다.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그 당시 사건을 모두 기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만약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면 더 더욱 그럴테죠.
또한 고의로 한 범죄인지, 실수를 한 범죄인지 그 중간선이 애매하다면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애매한 상황에서 "그런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는데요.
애매한 상황에 그럴 것 같다는 식의 대답은 당연히 피의자에게 불리한 판결로 이어질 수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상황에서는 대답하지 않는 것이 좋고,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대 1로 싸우는 현명함
상대방과 1:1로 주먹을 다지는 방법보다 친구와 같이 상대방 혼자를 상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친구가 격투기 선수라면 더욱 유리하겠지요.
피의자 조사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를 하는 경찰이나 검찰은 실무에서 오래 일한 베테랑이기에,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피의자는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함께 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피의자가 조사 시 조심해야 할 행동과 경찰 혹은 검찰이 월권(=자기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하는 행동)을 행사한다면 이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즉, 변호사와 동행 시 피의자에게 권리를 대변해 주어, 유리한 수사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백한다든지, 이미 한 진술을 바꿔 번복함으로써 신빙성을 잃는다든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한다든지.
피의자의 입장에서 걱정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함께한다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재판 절차까지 계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그것도 피의자 신분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길 조언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심리상태와 어려운 조건 속에도 의뢰인을 포기하지 않고, 경찰수사 및 검찰 조사 단계까지,
마지막으로 소송 최종 변론까지 체계적인 노하우를 제공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분쟁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형사사건을 깊이 있게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형사사건에 대한 노하우와 분석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수사 과정에서 발 빠른 대처가 가능하며, 의뢰인들의 입장에 적절하고 현명한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수사 과정이나 진술, 재판 과정과 같은 부분에서 불리한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며, 억울하게 가해자 또는 피의자로 사건에 연루되어 계실 경우 역시 수사상의 불이익을 막고 올바르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법적 조력을 위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