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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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사기 친족상도례 개정, 이제 가족이라도 형사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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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목차 -
1. 친족상도례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2. 가족간사기,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이 적용되나요
3.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가족끼리 돈 문제인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금전 문제로 갑자기 고소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오랫동안 가족 간 재산 범죄에는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2025년 12월 형법 개정으로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조항이 폐지되면서,
가족간사기도 이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일반 사기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가족간사기 혐의를 받은 시점부터는 개정된 법률 내용과 본인의 행위가
어떻게 판단될 수 있는지를 초기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이 됩니다.
1. 친족상도례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예전에는 가족 간 사기는 처벌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에 근거하여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조항의 적용이 즉시 중지되었는데요.
이후 2025년 12월 30일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조항이 완전히 폐지되었고,
가족 간 재산 범죄는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 의사를 밝히면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자매 사이,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한 가족간사기도 일반 사기죄와 동일한 기준으로 형사처벌이 진행될 수 있어요.
(이 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한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집니다.
2. 가족간사기,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이 적용되나요
"가족에게 돈을 빌리고 못 갚은 건데, 이게 사기가 될 수 있나요?"
가족간사기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을 넘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자금을 편취했다는 기망 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지만 처음부터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거나,
허위 투자처를 내세워 가족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경우라면 가족간사기 혐의가 성립할 수 있어요.
반면 처음에는 변제 의사가 있었으나 사정이 변해 갚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 자체가 법적으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데요.
문제는 가족 간 금전 거래는 대부분 차용증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기망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양측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된다는 점이에요.
가족간사기 사건에서는 자금 거래 경위, 사용 내역, 변제 노력 여부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가족간사기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는
"가족 사이의 일인데 설마 처벌까지 받겠어"라며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친족상도례 개정 이후 가족 관계는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으며,
기망 행위가 인정되면 일반 사기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이 진행돼요.
자금 거래가 실제로 정당한 목적이었다면,
차용 경위와 변제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 내역, 메시지 기록, 관련 서류 등을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 인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피해 금액 변제, 피해자와의 합의,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가족간사기 사건은 가족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진술이 기록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안심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가족간사기로 고소를 당한 지금 이 순간, 개정된 법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형법 개정으로 가족 관계가 처벌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지 않는 지금,
수사기관이 기망 행위를 확인하는 순간 혐의는 빠르게 굳어질 수 있어요.
억울한 상황이라면 기망 행위와의 무관성을 법적 언어로 증명해야 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가족간사기 사건에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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