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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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칼럼] 영업정지구제, 형사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영업정지로
매장 문을 닫았습니다”
검사출신의 20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국내 대형 로펌 경력의 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 외 형사사건만 전담하는 강력한 변호사들이 1명의 의뢰인을 위해 3명 이상 밀착하는 곳.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 전담센터가 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구제 제도 및 절차
병원,약국 등 의료기관과 음식점, 노래연습장, 호프집 등 요식업, 공장, 폐기물 처리업 등 제조 가공업등을 경영하시다가 관련 법령위반 혐의로 적발(본인은 입장이 다르고 억울할 수 있음) 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과징금 부과, 영업(업무)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령 및 상황에 맞는 논리와 확실한 증거제시를 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구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사건은 무엇보다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하고 형사 입건되면 행정청은 사업주 등이 기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사기관의 통보만 있으면 바로 영업정지 처분 등을 내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초기에 의뢰인에게 유리할 만한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입증하기 어려운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신분증을 위조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맞은 경우 업주가 "신분증이 정교하게 위조돼 알아보기 어려웠다" 고 반박하려고 할 때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청소년들이 제시했던 위조된 신분증을 초기에 제대로 확보해 둬야 합니다. 나중에 해당 청소년들을 찾아 위조 신분증을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행정청이나 경찰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같은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행정소송에서 바꾸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주가 관련 사실로 처벌이 확정되면 행정사건에도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인 초기 대응을 위해 의뢰인에게 유리할 만한 증거는 최대한 많이 수집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정지 뿐만 아닌 형사처벌?
안일하게 대처하면 징역 처벌 못 피한다.
통상 법령 위반 적발시 행정기관의 영업정지 취소 처분이라는 행정벌로서의 처분 조치와 검찰 및 법원의 형사처벌 조치가 별개로 진행되면서도 상호 연계되어 진행이 됩니다.
이에 따라 각각의 처분과 조치에 대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법령위반 단속 적발 이후 영업정지 등 자체 행정처분절차를 진행하면서 경찰과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형사처벌 절차도 시작이 됩니다.
형사처벌 절차는 우선 경찰서의 출석요청으로 시작됩니다.
경찰서에서는 사안에 대한 출석 조사 및 본인의 서명을 받은 후, 신문조서 및 조사의견과 함께 조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벌금액을 줄이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향후 영업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영업정지 취소처분 이의 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는 사건경위를 6하 원칙에 입각하여 명확히 표현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일 경우 그 근거나 논리 및 관련 자료, 판례 등을 찾아 적극 주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과잉단속이었거나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논리와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준사법기관으로 당사자가 자신의 권익침해를 입증하여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된 법을 알고 주장하는 만큼 구제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가므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구제의 확률을 높이셔야 합니다.
또한 행정처분이 집행될 경우 입게 될 불이익과 조치가 과중하여 지나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경우 이를 적시하고
영업정지 또는 취소시 생계의 심각성, 사업장의 존폐상황 등 어려움과 함께 자신의 국가 사회에 대한 공헌 등 사실이 있으면 선처를 호소하는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정지 사건,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행정심판은 영업주 본인이 청구할 수도 있지만 법률 전문가가 그를 대리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주 본인이 행정심판을 준비할 경우 일시적으로 고용비용을 절약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법률전문가를 통할 경우 빠르고 효율적으로 영업정지를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빠른 시일 내에 영업을 재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선, 영업정지 구제 확률을 높이려면 법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매우 많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정황 및 위반내용 뿐만아니라 영업주의 과거 위반이력, 사업장의 위치, 매출, 개업일, 영업주의 경제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법률 전문가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 행정구제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구제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영업주만의 주장으로 증명할 수 없으며 CCTV 녹화 자료, 목격자의 진술 등 사건 정황의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그를 통해 당시 상황에서 위반 내용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업정지 처분이 지속되면 적자 누적을 피할 수 없음은 물론, 사업주 입장에서는 회복불능의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요컨대, 청소년 주류제공 사안에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현실적으로 그 처분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 및 기소유예를 통해 영업정지 일수를 최대한 줄여 보도록 하고 과징금 액수도 경감시켜 보아야 합니다.
이렇듯 복잡한 과정을 거쳐 진행되고 치밀한 법적 논리와 확실한 증거자료 제시가 필요하므로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하루빨리 영업에 복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발로 뛰며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변호사, 이수학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을 신뢰하며 늘 최선을 다합니다.
언제나 발로 뛰며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심지어 어떤 형사님은 “변호사처럼 열심히 하는 분은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라며 놀라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때로 의뢰인 분들은 8~9시간 동안 조사를 받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자 노력합니다.
별 일 아닌데,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해 억울한 결과에 마주하는 분들을 적지 않게 봅니다.
이야기 드렸듯, 이미 기울어진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초기대응은 매우 중요하며, 내 이야기를 온전히 전함과 동시에 분위기를 내 쪽으로 바꾸기 위해선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영업정지 문제에 당면하였거나 어려움에 처했다면 형사전문센터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