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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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구속을 피할 길이 있을까?
목차
1. 법률상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내리는 가혹한 형량
2. '쌍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이유와 예외적인 법리적 쟁점
3. 재판을 최대한 늦추거나 항소심을 공략해야 하는 이유
마약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회로 돌아온 뒤, 채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대어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피의자가 느끼는 공포는 초범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실형이다", "이제 인생 끝났다"라는 생각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수사에 임하기도 합니다.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법정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절박한 순간에도 법리적으로 다볼 여지는 분명 존재합니다.
1. 법률상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내리는 가혹한 형량
우리 형법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전의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고 실형을 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 지은 죄에 대한 형량뿐만 아니라 과거에 유예되었던 형기까지 합산하여 복역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약 범죄는 재범에 대해 매우 엄격하므로, 검찰은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며 재판부 역시 선처의 명분을 찾기 힘들어집니다.
2. '쌍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이유와 예외적인 법리적 쟁점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62조 단서).
이를 실무에서는 '쌍집행유예 불가 원칙'이라 부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새로운 범죄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전에 기존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종료)된다면 다시금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법리적 틈새가 생깁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의 남은 집행유예 기간과 새로운 재판의 진행 속도를 면밀히 계산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3. 재판을 최대한 늦추거나 항소심을 공략해야 하는 이유
만약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범을 저질렀다면, 변호사는 법적 절차 내에서 최대한 재판 기일을 조정하여 기존 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 판결 확정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통로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투약의 강제성이나 심신미약 상태 등을 적극 소명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집행유예 취소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생깁니다.
포기는 금물, 단 하루라도 자유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변론
집행유예 중 마약 재범은 변호사에게도 매우 까다롭고 무거운 과제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사건의 경위, 투약한 마약의 종류, 자발적인 치료 의지 등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작정 숨거나 부인하기보다는, 현재 본인의 법적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남은 집행유예 기간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더라도 전문가와 함께라면 떨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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