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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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기소유예, 초범 선처 가능한가?
아청법기소유예,
초범 선처 가능한가?
N번방 사태 이후 최대치의 흉악범죄로 떠오른 아청법은 아직도 사회의 뜨거운 이슈입니다.
전반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 기준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쟁이 오가는 모습을 아직까지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인데 교복을 입었을 경우라든지, 성인과 구분이 되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라든지.
위헌에 대한 의견도 제기되고 있으니 아청법기소유예 받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법이 괜히 법은 아닌 법. 아청법을 자의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잘못된 해석은 자칫 피의자를 성범죄자로 몰 뿐만 아니라 가중처벌이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하죠.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아청법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처벌 수위부터 기소유예를 가능하게끔 하는
양형요소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초범'일 시의 양형 가능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읽어보면 그 개념과 사건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테고 그래도 어렵다 하시면 즉시 테헤란으로 문의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청법상 처벌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선 아청법의 목적에 대해 알고 간다면 법 내용에 대한 이해가 보다 쉬울 텐데요.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조 (목적)>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 대상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이 목적이다.
”
말 그대로 아청법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부족한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하여 같은 성범죄라 할지라도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에 해당된다면 더 강력하게 처벌하게 되었죠.
결론적으로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처벌이 강화될까
물론 평범한 사람들도 아청법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란 것은 알지만,
대체 어느 정도의 가중처벌이 되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에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성인 대상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데 반하여
아청법이 적용된다면 2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계/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경우 혹은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추행만 놓고 비교해 봐도 아청법 적용 시 훨씬 더 강력하게 처벌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외에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음란물을 제작/수출입한 자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이를 판매나 대여, 배포, 제공을 목적으로 소지/운반/공연하게 전시 및 상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그리고
영리목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를 배포/제공/공연히 전시/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소지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같은 아청법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19세 미만이라면 모두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연령에 따라 처벌은 또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그 대상이 13세 미만이라면 가중 처벌이 가능하며, 이를 미성년자의제추행·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
취급했는데요. 이제는 피의자가 성인이라면 피해 대상의 연령이 16세 미만이기만 해도 의제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여 대상의 연령이 19세 미만인지, 16세 미만인지, 또 13세 미만인지에 따라 각자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했을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
16세 미만 13세 이상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13세 미만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죠.
전체적으로 형량 및 벌금형은 강화되고, 13세 미만까지 내려갈 때는 벌금형이 아예 삭제되어 버리는 지경에 이릅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었을 때, 상대방을 알아보기 힘든
조명 등의 정황을 세세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만약 정황을 따져 본 후에 성인으로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성범죄를 저질렀다 판단했을 경우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성인 기준 처벌이 이어집니다.
이 지점에서 아청법기소유예를 위해서는 얼마나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될지 대략적으로 감이 오시겠죠.
아청법기소유예, 초범이라고 해서 선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많은 분들이 하게 되는 고민이 나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기소유예란 각종 상황을 검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소를 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하죠.
하지만 기소유예라는 것이 받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건에 잘못 대응할 경우 아청법기소유예는 커녕, 실형과 보안처분에 처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죠.
여기서 "적절한 대응"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평범한 사람이 스스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아청법에 있어서는
특히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여겨지는 부분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단,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해도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었을 경우 진술이나 증거의 확보가 어려워지는데요.
이 경우에는 아무리 베테랑 성범죄전문변호사라 하더라도 사건의 해결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과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강조드리며,
더 지체될 것 없이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아래 상담 가능한 창구를 개방해 두겠습니다.
간략한 상담에는 1차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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