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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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협박죄 처벌 기준, 특수공갈 초범도 징역 가능성 크다?
- 본 글의 목차 -
1. 공갈죄와 협박죄는 처벌 기준부터 다릅니다
2. 공갈은 미수여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특수공갈은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공갈협박죄 처벌을 검색하고 계시다면 상황이 그리 가볍지는 않겠죠.
단순히 말이 조금 거칠었을 뿐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처벌까지 이어질지 의문이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고민은 자연스러워요.
다만 형사 사건에서는 일상에서 쓰는 표현과 법에서 보는 기준이 다르게 움직이죠.
공갈협박이라는 말은 흔히 사용되지만, 법률상 판단은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부분은 아마 이거일 겁니다.
초범인데도 징역까지 갈 수 있느냐는 점이죠.
그 질문에 답을 드리기 위해, 공갈과 협박의 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공갈죄와 협박죄는 처벌 기준부터 다릅니다
공갈죄와 협박죄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는 행위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죠.
반면 공갈죄는 목적이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협박을 수단으로 삼아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핵심이에요.
형법 제350조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이 차이는 형량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금전적 이득을 노린 범죄로 판단되는 순간, 법원은 엄격한 시선을 유지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가볍게 정리되기 어렵다는 점도 이 구조에서 나옵니다.
2. 공갈은 미수여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돈을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협박에 그치는 것 아니냐고요.
하지만 형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형법 제352조는 공갈의 미수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그 의도로 실행에 착수했다면 공갈미수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요구하며 위협적인 말을 했지만 상대가 응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행위에 재산적 목적이 인정된다면 협박이 아니라 공갈미수로 판단됩니다.
미수라는 이유로 형이 가볍게 조정된다고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기수와 동일한 기준에서 양형을 검토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는 겁니다.
3. 특수공갈은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공갈 사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특수 여부입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거나, 다수의 위력을 보였다면 특수공갈로 넘어갑니다.
형법 제350조 제2항은 특수공갈에 대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만 규정하고 있어요.
벌금형 선택지는 아예 없습니다.
초범이라도 이 구조는 달라지지 않죠.
결국 쟁점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로 모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이 두 부분에 대한 입증 방향에 따라
특수공갈미수에서 단순협박으로 변경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CCTV, 목격자 진술, 과거 금전 요구 기록 등이 이 판단을 좌우하죠.
공갈협박죄는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안에서도 처벌 논의가 시작됩니다.
특히 특수공갈은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형의 무게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혼자 판단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사건의 쟁점부터 정확히 짚고 움직이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변호사와 함께 대응 가능한 선택지를 하나씩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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