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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범죄

성매매로 인한 공무원 신분 박탈 위기

2020.10.27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공무원인 의뢰인은 모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매매 업소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성 판매자인 여성과 접촉하여 1회 성매매를 해였고, 해당 혐의로 인해 성매매 관련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합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공무원의 경우,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벌금형 1백만 원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징계가 진행됩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이 과거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성매매 행위에 대하여 깊은 반성을 취하고 있으며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이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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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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