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추행 가해자로 몰리다
2020.10.16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출퇴근길, 만원 버스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던 A씨는 대뜸 여성 B씨가 자신을 향해 성추행범이라며 소리치는 상황을 목격합니다. 이에 A씨는 '난 그저 핸드폰만 하고 있었다' 며 항변하지만, B씨는 막무가내로 'A씨가 내 몸에 손을 댄 것이 확실하다' 고 주장하며 A씨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신고하기에 이릅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공연장, 집회 장소, 대중교통수단처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버스 내 설치된 CCTV를 통해서 B씨가 소리지르기 전까지 A씨가 B씨의 신체에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음을 피력하며 A씨가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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