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순간적인 분노가 불러일으킨 보복운전
2020.10.07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차를 몰고 가던 의뢰인은 자신의 옆차선에서 달리던 차가 갑자기 급속도로 끼어들어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일어날뻔 하였습니다. 해당 차주는 깜빡이를 통해 사과의 의사를 표시했으나, 의뢰인은 순간 욱하는 마음에 해당 차에 바짝 붙어 운전하며 위협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당하여 처벌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여럿이서 위협을 가하거나 혹은 위협적으로 판단이 될만한 물건을 소지하고 타인을 협박 또는 폭행 했을 시에는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는 징역 5년 이하,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 차주와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의뢰인이 특수폭행 혐의에 있어서 처벌을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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