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텔레그램을 통한 LSD 마약 구매, 그리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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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만 건의 누적 상담 데이터, 개업 이후 단 한 번도 놓친 적 없는 소비자 만족도 대상(법률 부문)
단 3분만 통화해보시면 '왜 테헤란은 다른지'를 깨닫게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LSD를 소량 구매, 보관한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한 전략은?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유명 동영상 플랫폼에서 약물 범죄 영상을 보던 중, 해외에서 제작한 LSD 관련 컨텐츠를 발견합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중독성이 낮고, 평소에 느끼기 어려운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약물'로 LSD를 소개하는데요. 이 말에 호기심이 동한 나머지, 텔레그램을 통해 스티커 형태의 LSD 두 매를 구매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배송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실물을 확인하고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공포감을 느낀 탓인데요. 의뢰인은 결국 수주 후, 경찰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고민 끝에 마약사건에 특화된 로펌을 검색하다, 테헤란을 방문하게 되셨죠.
테헤란의 조력
[불리한 사안]
·LSD가 마약류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법적인 경로로 약물을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책의 검거로 인해 범행이 적발되었으며, 장부 및 송금 내역에서 의뢰인의 신원이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유리한 사안]
·마약을 구매한 것은 사실이나 투약하지 않아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소지한 2매의 LSD를 개인적으로 처분하지 않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LSD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속합니다. 작용기전이나 원리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거나, 정신 또는 신체에 미치는 위해성이 너무 큰 탓에 의료용으로도 전혀 사용되지 않는 약물군을 가목으로 분류하는데요. 이러한 특성상에 처벌 수위 역시 매우 높습니다. 단순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죠.
다행히 의뢰인은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당소의 형사전문변호사(이수학 변호사)를 찾아오셨고, 유리한 정황증거를 다수 수집하여 변론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당소는 의뢰인의 사건이 경찰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 양형요소를 토대로 한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①의뢰인의 범행동기가 악질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②소량을 구매·소지하였을 뿐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받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향정신성약물과 관련된 범죄의 비중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매·투약 '미수범'도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마약류 사건은 초기에 변호사를 잘 만나지 못하면 선처받기 어렵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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