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가 화재
2020.09.11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늦은 새벽, 집 근처의 좁은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5분 가량 담배를 핀 의뢰인은 주차장 한 면을 둘러싼 돌담벽에 담배를 대강 비빈 뒤, 쓰레기 봉투가 놓인 곳에 꽁초를 던져두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꺼지지 않았던 담뱃불이 쓰레기들을 태우면서 불길이 일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근처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차주는 이를 방화로 오인하여 의뢰인을 방화죄로 신고하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사례는 고의가 아니라 단순 과실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므로 방화죄가 아닌 실화죄에 해당합니다. 실화죄는 실수로 일반건조물, 일반건조에 해당하는 물건 등에 불을 낸 것을 일컬으며 이로 인해 처벌을 받을 경우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이 있던 주차장 인근의 cctv 자료를 통해 의도를 가지고 방화를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인해 화재를 낸 것임을 입증하였으며, 의뢰인이 우선적으로 담뱃불을 끄려고 시도를 하였으나 이후 의뢰인도 모르게 불이 났다는 점, 그리고 비록 고의가 아니지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깊이 미안해하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의뢰인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