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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스토킹 기소유예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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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2년 정도 만난 여자친구 A씨와 헤어지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A씨를 붙잡고 싶은 마음에 연락을 하였지만,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A씨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던 의뢰인은 총 200건이 넘는 연락을 하였지만 번호가 차단되었기에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포기하지 않고 선물을 주기 위해 A씨의 집으로 택배를 보내었고, 이를 발견한 A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요.
전여친스토킹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Ⅱ.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혐의 인정 및 반성문 제출
- 혐의 일부 부인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우선은 연락 기록 및 택배 등으로 증거가 명확하였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다만, 혐의 중 일부는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A씨가 걱정되는 마음에 제대로 된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로 연락을 취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의 설득과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에 어렵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사회초년생이라는 점 등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여친스토킹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최근, 전여친스토킹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처벌 수위도 무거워지는 추세입니다.
다소 경미한 사안도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범죄에 연루되면 높은 형량을 피할 수 없는데요.
특히 스토킹범죄는 다른 범죄와 함께 연루되는 사안도 많기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없기에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처럼 기소유예 선처를 받고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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