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소년보호 사건 전력을 보유했으나 테헤란의 조력으로 강제추행처벌 기소유예 된 사건
2023.11.07
1. 사건 결과
의뢰인 A씨는 과거 소년보호 사건의 전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서 강제추행죄의 혐의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갔던 의뢰인 김씨는 자신이 피해여성에게 한눈에 반했던 그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다는 표현을 계속 쫒아다니며 끊임없이 구애를 하였습니다.
피해 여성에게 밖에서 맥주를 마시자고 권유하였고, 조금 취기가 올랐던 그는 맥주를 마시던 그는 피해 여성을 끌어 않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였고, 성기를 피해 여성의 신체에 닿게 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과거 소년 재판의 전력을 가지고 있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이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자가 처음에 완강한 처벌의사를 보여 쉽지 않았지만, 의뢰인에게 실형을 내리게 해서는 안되기에 저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완강하던 피해자에게 합의를 받게 되었고 처벌 불원서 까지 받을 수 있었죠.
4. 결과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으로 피해자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