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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치상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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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도로주행 중 한 택시가 갑자기 끼어들게 되며 본인 차 포함 세 대의 추돌사고가 발생할 뻔 했습니다.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며 지나쳤는데, 택시기사가 의뢰인을 따라가 차를 멈춰세우고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택시기사는 서로 험한 말이 오고갔고, 결국 의뢰인도 차에서 내려 먼저 얼굴 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택시기사는 의뢰인에게 '더 때려. 더 때려봐 이 xxx' 라는 도발을 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있던 친구들은 2차례 더 폭행하여 택시기사는 코뼈 골절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특수폭행치상으로 조사 중인 의뢰인이 선처를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Ⅱ. 법령
제262조(폭행치사상)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8조의2에 따른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사건 발생 경위
- 블랙박스 내용
- 피해자와의 합의
특수폭행치상죄는 상대방과 합의가 될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현재 병원치료 중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이 폭행을 한건 사실이나, 추돌사고가 발생할 뻔한 상황을 피해 지나가려 하였으나 상대방이 먼저 따라와 욕설을 시작해
의뢰인 또한 당황한 마음에 우발적인 행동을 하게된 점을 블랙박스 내용과 현장 증인의 증언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반성문과 함께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특수폭행치상 혐의에서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의뢰인은 친구들 포함 2인 이상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 선고 위기에 있었습니다.
만약 특수폭행죄로 성립될 경우 상대방의 합의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합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합의 단계에 있을 때 합의 과정과 반성문 작성 또한 결과를 다르게 가져올 수 있는데요.
상해를 동반한 특수폭행은 무거운 처벌 받을 수 있어 전문변호사와함께 빠르게 사건을 해결해야합니다.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주시면 비한 사례들을 다수경험한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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