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이지만 선처받아 낮은 형량받은 사례
의뢰인의 혐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한차례 거부하였지만 결국 측정을 통해 0.07%라는 혈중 알코올 농도로 처벌받을 위기였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퇴근 후 오랜만에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맥주 두 잔 정도 마셨을 뿐이라고 언급하였죠.
집과 거리가 가깝기도 하였고 술을 마신 이후 대화를 하며 많은 시간이 지났다고 판단하였기에 직접 운행에 나섰습니다.
집으로 향하여 약 1KM를 이동하기도 전에 호흡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만나게 되었고, 과거에 적발당한 기억이 있어 한 차례 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계속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측정거부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경고에 입김을 불어넣었으며, 결국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7%가 나오게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본 사건의 쟁점
작년에 같은 범행으로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문제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이전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좁아 실형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은 신속하게 테헤란에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고, 사건에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 해결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형벌을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양형요소를 충분히 찾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으며, 의뢰인은 조언에 따라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알코올 중독 클리닉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모습을 보였죠.
더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무죄를 주장하는 것 보다는 정상참작을 해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어머니를 포함하여 3명의 가족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벌금형 2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이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다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