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혐의없음
장난으로 시작했다 상해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사례
의뢰인의 혐의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이 피해자의 다리와 팔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로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이 사건은 당시 의뢰인과 친구가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집이 가까웠던 친구이기에 서로 일이 끝난 후에도 만나며 술을 마시거나 게임 등 취미활동도 하며 더욱 돈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날은 서로 바쁜 나머지 잘 만나지 못하다 2달 정도만에 만났기에 들떠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밖에서 같이 술자리를 즐기던 와중에 더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의뢰인의 집에 가서 2차를 진행하며 편하게 술을 마시려 했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던 중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요즘 운동을 열심히 했던 의뢰인은 친구를 툭툭치며 힘을 과시하였죠.
친구는 확실히 좀 달라진 거 같다고 하며 팔씨름 등 서로의 다리와 팔을 가격하며 자랑을 하게 되었고, 술을 마신 후였기에 점차 강도가 세지는 것에 대해 몰랐다고 하는데요.
친구는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의뢰인은 그 말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의도적으로 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친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집에 귀가를 하였고 그렇게 마무리되나 하였지만, 몇 일 뒤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신고를 당한 의뢰인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워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조사를 받게 되었고, 치료 일수 또한 많이 나와 상해로 연루된 것인데요.
본 사건의 쟁점
술에 취해 판별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상대의 의견을 묵살하고 자신의 행위를 지속하여 상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였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중요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술에 취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행동에 있어 신중하지 못하였던 점으로 의도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피력하였습니다.
더하여 피해를 입은 친구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합의를 이루었죠.
결과적으로 협의없음이라는 사안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사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빠르게 대비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작정 합의를 요구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조력가를 통해 원만하게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