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군인신분이었던 의뢰인이 꽃뱀사기를 당하며 억울함에 도움 요청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A 씨는 의뢰인이 군인이라는 점과 군인에 의해 행동 제약아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의뢰인의 돈을 뜯어내기 위하여 공모를 계획했습니다. A 씨는 휴가 나온 의뢰인과 친구들이 있는 술자리에 가서 유혹해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성폭햄범으로 누명을 씌워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한 속셈이었는데요. A 씨는 일명 꽃뱀 전과가 있는 여성으로써 휴가 나온 군인 무리 중에 의뢰인을 보고 취한 척을 한 후 의뢰인과 함께 모텔을 가 성관계를 맺은 후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계획처럼 A 씨는 친구들과 함께 군인 무리 테이블로 가서 같이 합석을 하자 한 후 다른 친구들에게는 A 씨와 의뢰인만 남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결국 둘이 남게 되었고, A 씨는 취한 척 연기를 하며 의뢰인에게 같이 쉬고 가자고 한 후 부축을 받으며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들어가서 A 씨는 군인과 성관계를 한 후 갑자기 돌변하여 성폭행범으로 고소하겠다며 군인이면 더 심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협박을 한 후 의뢰인에게 겁을 주며 돈을 안 주면 합의를 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조의 예에 의한다.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간죄와 동일
변호인 조력
의뢰인의 경우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었지만 군인 신분을 가지고 있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더 큰 죄를 받을까 봐 겁이 나고 증명할 방법이 생각이 나질 않아 조력을 요청하였는데요. 이러한 경우 겁이 나서 무조건 합의를 해주는 경우 오히려 범행 인정하는 결과를 초례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사건 발생 후에 합의를 진행하지 않고 먼저 테헤란 전담센터에 연락을 주셔서 상황을 설명한 후 집요하게 파고든 결과 A 씨의 꽃뱀 전과와 친구들과 작당을 모의 한 문자 내용을 증거로 누명을 벗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