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송치
도주치상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사례
의뢰인의 혐의
피해자의 차와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런 조치행위 없이 도주하였다는 점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도주치상죄로 연루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 H씨는 업무를 마치고 차를 가지고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 신체에 이상 현상이 발생하여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신속하게 집으로 귀가를 하여 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던 의뢰인은 다소 거칠게 운전을 하였죠.
집에 도착해서 바로 수면제를 복용한 후 잠에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고,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전화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영문을 알 수 없던 의뢰인 H씨는 주차장에 내려가 보니 자신의 차량에 파손 흔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불안함을 느끼며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니 사건에 대해 파악하는 중 갓길에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피해자는 말하였습니다.
피해차량을 파손한 것은 물론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된다고 하였는데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냐며 의심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에 놀란 의뢰인 H씨는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였으나 갈수록 상황은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었죠.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상황에 연루된 사안이기 때문에 자신이 행한 행위가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약간의 억울함도 있었기에 신속하게 본 변호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본인은 사건이 일어난 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차 안에 있었다는 점과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사실로 특가법 위반으로 형벌에 처할 위기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 H씨는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을 하고 있었지만, 피해차량에 사람이 탑승한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이러한 정황을 고려한다면 도주치상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한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기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여 다양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의뢰인 H씨는 피해자와 접촉 사건 당시 있었던 상황을 털어놓으며 사죄를 하였고, 보험을 통해 모든 피해를 배상하였죠.
처음에는 심기가 불편함을 드러냈던 피해자도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문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미리 제출한 진단서였는데요.
진단서의 제출 경위를 밝히는 것과 동시에 현재 피해자의 상태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판례와 법리에 의해 상해로 평가하기에는 어렵다 주장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해도 사고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을 통해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이 도의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라도 도주치상으로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에 넘어가는 일이 없이 수사단계에서 무죄 혐의를 받을 수 있었으며,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본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행동에 대해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변호인은 첨언하였습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에 처하였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