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징역 1년
음주운전 재범으로 누범기간 내 발생했지만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의 혐의
이전 음주운전 전력 3회를 포함하여 재판을 받은 의뢰인 T씨는 이번에도 동일한 범죄로 연루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 T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에 갓길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던 목격자가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경우이죠.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0.082%의 혈중알콜농도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과거 2021년 11월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상태였으며, 본 음주운전 적발 건은 누범기간인 3년 이내에 범한 범행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사건은 누범기간 중 범한 동종범죄로 인해 중형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본 사건의 쟁점
과거 3차례 음주전력이 있었던 T씨는 적발 당시 주량을 넘어설 정도까지 술을 마신 후 적당히 깼다고 생각하였으나 실형에 직면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누범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되며, 형의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 참작 요소를 검토해야만 했죠.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하여 참회문, 진정서 등 재범의 의사가 없고 진정성있게 죄를 뉘우쳤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지만, 테헤란의 조력으로 인해 징역 1년이라는 선처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구속을 피해야 하는 이유와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등을 표명해야 하기에 어떤 양형 이유로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인지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하여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최근 처벌 규정이 강화된 만큼 법적 지식을 알기 어려운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누범기간에 같은 전력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변호인을 통해 철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