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혐의없음
기망을 통해 미성년자위계간음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혐의없음을 받다
사실 관계
K 씨는 2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K 씨는 어느 날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알게 된 만 18세 피해자에게
자신을 동년배라 기망하고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관계는 점점 더 깊어져 성관계를 하기에 이르렀죠.
그러다 결국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자신의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처벌을 받는 것을 억울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랬기에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여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미성년자위계간음의 혐의가 성립할 경우
형법 제30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위계간음은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는 성범죄 중 하나이죠.
사건 초기 K 씨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나이를 속였다는 점은 명확하였습니다.
그러나 K 씨는 성관계를 목적으로 나이를 속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죠.
게다가 피해자는 의뢰인의 실제 나이를 알게 된 이후에도 교제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랬기에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테헤란은 불송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테헤란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
나이를 속인 것이 아니라는 점, 기망에 고의가 없었던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는 성년을 앞둔 연령이라는 점을 주목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나이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 밖에 피해자가 의뢰인의 실제 나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교제를 지속하였던 점을 피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테헤란은 의뢰인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양한 근거를 기반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에 거짓이 섞여있다는 점도 확보한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측면으로 사건을 바라보며 대처를 하였기 때문에
K 씨는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입건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황을 법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테헤란으로부터 조력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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