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량 감경
음주운전을 수차례 해왔으나 제대로 된 변론을 통해 형량 감경 처분
2023.09.20
사실 관계
의뢰인 R씨는 직업이 배달 종업원이었지만 술을 좋아하여 하루도 빠짐없이 음주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전, R씨는 결국 음주를 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었는데요.
R씨는 이미 제작년 2월 경,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었고 누범 기간 2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R씨의 상태는 굉장한 위기였고 도움을 요청하고자 서울법무법인 테헤란에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먼저 R씨의 상황이 누범 기간 내의 음주운전인 동종 전력으로 받아들여질 시
매우 엄한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씨의 형량을 줄여내기 위하여 헌법 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형법상에 의거하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나온 후 형벌의 집행이 마무리 되거나
면제 된지 3년 안으로 벌금형 이상의 범행을 저지른다면 엄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R씨의 사안으로는 윤창호법에 성립된다는 것을 알아냈고
그 사건은 R씨의 동종 전력으로써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헌법 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받게 되어 R씨의 담당 변호인은 이를 기반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아갔습니다.
사건 결과
이에 R씨는 결국 재심 사유가 인정 되어 누범 기간 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판정 되었고
R씨는 형량을 감경 받게 되어 엄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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