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지인들과 사업을 준비하던 중 통장을 대여해줬다가 처벌위기
2020.08.21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 두 명과 전자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금이 부족하여, 의뢰인을 제외한 지인들이 투자금을 모아 조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이 어떤 경로로 투자금을 구해왔는 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사업을 준비해나갔고, 그 과정에서 지인 중 한 명이 의뢰인에게 '투자금을 개별적으로 넣을 통장이 필요하니 네 통장을 빌려달라.' 는 말을 하여 의뢰인은 별 의심 없이 자신의 통장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과 사업을 준비하던 지인들은 투자금을 들고 도망갔고, 아무것도 모른 채 혼자 남은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유사수신행위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과 유사수신행위 모두에 해당했기 때문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투자를 한 모든 사람들과 별도의 접촉이 없었음을 입증하며 의뢰인이 해당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음을 피력했고 통장 대여 역시 사업을 준비하던 지인들의 도피를 예상하지 못 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임을 증명하며 의뢰인이 강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