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24시간 전화 상담

1668-2027

main_icon5.png 24시간 전화 상담

1668-2027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30초 자가진단
CASES

업무 사례

전액 회수

직원을 횡령죄로 고소하여 손해를 입게 된 모든 금액을 받아내다!

2023.09.13

사실 관계

 


 

의뢰인 Y씨는 A 회사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경리 직원이 돈을 빼돌리고 있단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경리직원은 A 회사의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돈을 몰래 이체하거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약 1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회사는 자금 운용에 큰 차질이 발생하였고  

경리직원을 상대로 횡령죄로 고소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횡령죄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빼돌리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지요.

 

Y씨의 경우로는 피해자로써 회사 운용에 차질이 있었기에

빠르게 고소장을 접수하여 돈을 회수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테헤란 조력

횡령 고소의 경우로는 고소장에서부터 구체적인 범행을 특정해야 하며

수사기관이 편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렇기에 대략적인 내용만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 소환 전에 피해자 참고인 조사를 수차례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점을 피하기 위해서 본 변호인은 피해회사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구체적인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빠르게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의자 소환이 이루어졌고

자금 운용에 차질이 있던 A 회사는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피해 입은 회사 관계자들과 소통을 통해 빠르게 고소장을 완성 시킬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서도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피의자인 경리직원으로부터 횡령 금액 1억 원인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 바로가기

 

<클릭 시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백인화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