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성매매법위반을 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받기 성공
2023.09.07
사실 관계
L씨는 모바일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L씨는 호기심이 생겨서 성매매를 2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성매매 업소가 경찰에 조사를 받으면서 성매매 불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도 처음 겪는일이라서 초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쟁점
L씨는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2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을 진술하였습니다.
만약 성범죄자로 낙인 될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됩니다.
테헤란 조력
성매매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법률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따라 결과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확보한 뒤 조력에 힘을 썼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성매매가 처음이라고 해도 잘못 대응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 하에 했다고 해도 성을 돈으로 주고 사는 행위가 불법이므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L씨는 테헤란에게 바로 도움을 요청한 덕분에 교육이수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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