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친구와 과거 이야기 중, 민감한 이야기가 나오며 시비가 붙음
2020.08.21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인 친구와 과거 이야기를 하다가 민감한 부분이 건드려져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친구의 사적인 개인사정을 들먹이여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네 이야기 전부 인터넷에 올리겠다' 라고 협박을 하였고, 이에 친구가 화를 내며 다가오자 의뢰인은 주먹을 휘두르며 친구를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폭행 및 협박의 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일반적으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는 행하지 않으리라는 반성을 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피해자와 의뢰인 간의 합의를 조율해나가며 의뢰인이 강한 법적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력해나갔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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