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하였으나 무혐의 받은 사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 V씨는 자신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X씨와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X씨를 온라인 상으로 협박하여 공포감을 조성하였다는 사안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겁을 주려고 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는데요.
사실관계
직장에 다니는 X씨는 자신의 후임으로 들어온 의뢰인 V씨와 불륜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X씨의 아내가 임신한 후로 X씨는 V씨와의 3년이라는 오랜 기간동안 이어왔던 불륜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하고 결별을 고하였는데요.
그의 말에 V씨는 화를 내기 시작했고 X씨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으나 좀처럼 쉽게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울며 불며 얘기를 계속 시도하였지만 눈길조차 주지 않는 X씨가 미워졌고, 결국 X씨의 아내에게 불륜관계를 알리겠다고 겁박하였습니다.
V씨는 X씨에게 같이 찍은 사진,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며 협박을 일삼았고, 이에 더는 견디지 못 한 X씨가 신고를 한 것이죠.
신고를 당한 V씨는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이처럼 V씨의 행각과 같이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와 불안한 마음을 들게 하는 행각은 엄연하게 불안감조성죄에 해당될 수 있는 소행이었는데요.
피해자 X씨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는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 V씨와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하여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배신감에 휩싸여 치밀어 오르는 화를 이겨내지 못 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저질렀지만, 자신의 잘못의 소행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후 X씨에게 사고문을 전달하여 협의를 진척했습니다.
또한 V씨는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반성의 태도를 피력하여, 결국 사건은 무혐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신이 하게 된 행동 중 이런 물의를 불러올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 하고 이루었을 때 문제의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며, 피해대상자의 차단이나 수신 거부로 인해 공포나 불안을 만드는 내역을 안 읽더라도 타방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내용을 전하게 되어 징벌을 내리는 사례가 급증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본인이 행하게 된 소행이 위법이 될 수 있는지 분석을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분석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에, 법조인과 함께 다양한 방면으로 사안에 대해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을 바라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