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카촬죄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사실 관계
A 씨는 회식 자리에서 주량이 넘는 술을 마시게 됩니다.
회식이 끝난 후 A 씨는 술에 취해 공중화장실에 들렀다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옆칸 여성의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다가 적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행범으로 경찰서에 연행되었을 당시 A 씨는 범죄 행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라 감정이 격양되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이었죠.
이로 인해 수사는 A 씨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자 뒤늦게 테헤란의 도움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형사 사건은 초기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현행범으로 적발되었음에도 혐의를 부인했었는데요.
결국 초기 수사부터 불리하게 되어 입장을 뒤집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고 적극적인 진술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 측을 설득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A 씨는 부적절한 초동 대응으로 인해 매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실수를 하지 않도록 테헤란은 이후 진행된 경찰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조사 시 최대한 유리한 정황으로 결과를 바꿀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합의 의사가 없는 피해자 측에 대해 변호인의 한 달이 넘는 기간동안 지속적인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도 마음이 누그러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죠.
그밖에 의뢰인의 반성문,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토대로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건 결과
A 씨는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양형에 불리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이 높았었죠.
하지만 테헤란의 다양한 법률 조력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A 씨는 성폭력예방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어떤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불필요한 행동은 줄이실 필요가 있기에 이른 시간부터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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