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호기심에 구매하여 흡연한 마약초범,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 R씨는 클럽에서 유통되던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였다는 사안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구매를 하여 1회 흡연을 한 것이었지만,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죠.
사실관계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은 좋아하는 R씨는 친구들과 함께 금요일을 즐기기 위해 클럽에 가게 되었습니다.
금요일이어서 그런지 사람이 너무 많아 당황한 R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술잔을 들고 다니면서 서성였죠.
서성이던 R씨는 처음 보게 된 W씨의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R씨는 평소에도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이 날도 합석을 함께 한 W씨와 담배를 함께 피우게 되었죠.
담배를 피우던 중 핸드폰을 만지며 연락을 주고받던 R씨는 실수로 본인이 내려 놓았던 담배가 아닌 W씨가 피우던 담배를 집게 되었습니다.
R씨는 순간적으로 평소 본인이 피우던 담배의 향과 맛이 달랐기에 놀라며 W씨에게 담배가 무슨 맛이 이러냐며 물었습니다.
이에 W씨는 대마초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면서 본인이 피운 것이 담배가 아닌 대마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로 인해 호기심이 생겨 W씨에게 대마 4g을 구입한 후 그 자리에서 즉시 피웠고 이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 클럽에서 대마가 유통되었다는 첩보를 접수한 수사기관에 의해 대마 초범이었던 R씨의 대마 흡연 혐의가 포착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R씨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면 힘들게 얻게 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상황에 불안함을 느껴 테헤란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 R씨는 자신이 호기심에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한 사실은 맞지만 소량이었고, 처음으로 해 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었죠.
테헤란의 조력
대마초범이였던 R씨는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법적인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R씨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 총력을 다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약관련된 사안이 최근 들어 급증하였기에, 더욱 엄격한 수사와 초범이라고 하여도 선처를 하는 경우가 드물어 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R씨가 해당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적으로 보이고 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 1회 흡연에 그친 점 그리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의 취업에 있어 문제가 클 것이라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R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러 차례 제출하였죠. 이에 R씨는 마약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수월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씨의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목격자가 있었던 상황이므로, 혼자서 대처를 안일하게 했다가는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법적인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었죠.
이와 같이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안일한 대처로 인해 큰 문제로 변할 수 있는 만큼 마약과 관련된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사건 초기부터 테헤란과 함께 대처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