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보이스피싱항소로 1심에서 받은 징역을 집행유예 바꾸기 성공
사실관계
의뢰인 A 씨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다수의 조직원들과 사기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A 씨는 사기죄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결국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당시 사기 피해 금액은 총 1억 6천만 원 정도였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1심에서 적극적인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A 씨는 테헤란의 도움을 받아 보이스피싱항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사기죄 혐의를 받았음.
-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음.
- 보이스피싱항소에서 사기죄에 연루가 된 것은 맞지만 형량이 과하다는 것을 주장해야 했음.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었음.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은 본격적으로 보이스피싱항소를 위한 준비에 돌입하였습니다.
먼저 A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것과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돌려주고 합의를 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1심에서 받은 징역 2년이 너무 과하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로 자신의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금액이 크지 않다는 것을 피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의 피해자와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1심에서 받은 징역 2년을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결과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면서 일상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의뢰인이 포기를 했다면 징역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법률 조력을 받아 보이스피싱항소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죠.
그러니 위와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상담 바로가기
<클릭 시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