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고의성 없이 의도치 않게 경찰의 배와 팔뚝 등을 가격
2020.08.20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족들과 길을 걷는 중에 주말 여행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생겨 언성을 높혔습니다. 소리가 커지자 인근 주민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게 일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몸부림을 쳤는데 경찰이 의뢰인의 팔꿈치에 배와 팔뚝 등을 가격당했고, 이 행동들이 경찰에 대한 폭행이라 여겨져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가 생겼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이 경찰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을 재차 주장하였습니다. 팔꿈치에 경찰의 몸이 가격 당한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자신이 가족과 말다툼을 한 것 때문에 체포를 당했다는 것에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당시 상황에서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실제로 의뢰인이 경찰을 일부러 폭행한 일이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의 말대로 경찰이 의뢰인을 체포하는 과정이 옳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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