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만취상태로 길을 걷던 중 부딪힌 경찰의 어깨를 가격
2020.08.20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최근 6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셔서 만취한 상태로 길을 걸었습니다. 친구들이 말려도 들은 채도 안 하며 걷던 의뢰인은 한 경찰과 부딪혔는데, 술김에 경찰관의 어깨를 가격하였고, 해당 사항으로 인해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일반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으며, 특히나 근래에 들어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이전보다 엄히 다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폭행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느끼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재차 사과의 의사를 전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결국 의뢰인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