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해외구매대행 알바로 알고 있었으나 보이스피싱인출책 혐의
2020.08.20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해외 구매 대행과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소개 받았습니다. 하는 일에 비해서 보수가 적지 않아 4회 정도 일을 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자신이 해외 구매 대행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인출책으로서 쓰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 할 때 업무 상 필요하다며 통장을 맡긴 일이 있었는데, 자신의 통장 역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을 두는데 사용됨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미처 신고를 하기 전에 경찰 측에서 의뢰인을 보이스피싱인출책으로서의 사기 방조 및 명의 대여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올 것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기가 많아짐에 따라 법정에서도 이에 관한 처벌을 굉장히 엄중히 다루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이 하던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인식하지 못 했으며, 통장의 대여 역시 단순히 급여 수취를 위한 행위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로 인해 의뢰인 역시 금전적인 피해를 보았고, 비록 모르고 하게 된 행동이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겼음에 깊은 반성의 의지를 보인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이 혐의를 벗을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