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친구와의 사업 중, 친구의 독단적 행동으로 투자사기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10년 이상 알고 오던 절친한 친구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친구는 의뢰인이 모르는 곳에서 고객들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 자금을 내면 원금 회수는 물론이고, 연마다 18%의 수익률을 약속하며 투자를 받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친구의 독단적인 행동이며 자신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하였으나 결국 사기 혐의 적용과 함께 조사를 받는 일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유사수신행위는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기죄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청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며, 문제가 된 사업 과정 기간에 있어 의뢰인이 고객들과 접촉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친구가 당시 투자 요구를 하며 설명해왔던 상세 내용들을 아예 알고 있지 못 한다는 점을 자세하게 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도주 등을 하지 않은 채 성실하게 조사를 받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결국 의뢰인이 억울한 사기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