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술먹고 폭행 저지른 의뢰인 특수폭행 무혐의 받은 사례

2023.07.12

의뢰인은 동창회에서 모임을 갔던 중, 친구 A씨와 사소한 의견차이로 인해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말리는 도중 A씨가 홧김에 의뢰인의 얼굴을 때리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이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을 던졌는데요.

던진 술잔이 A씨의 머리에 맞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주변인들의 신고로 인해 경찰이 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술먹고 폭행을 휘두른 혐의를 받아, 특수폭행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

2. CCTV 증거자료 확보

3. 피해자의 피해가 다소 경미한 점

우선적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A씨 사이에서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며,

화가 난 A씨가 먼저 의뢰인에게 폭력을 휘두르게 되면서 발생한 사안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력을 맞은 것에 화가 나 술잔을 바닥에 내려치려는 과정에서

주변 친구들이 의뢰인을 말리기 위해 어깨와 팔 등을 붙잡았으며,

이로 인해 술잔이 날라가 A씨의 머리에 부딪히게 되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사건 당시 식당 내부를 촬영한 cctv 자료와 함께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피력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다소 경미하며, 의뢰인은 평소 봉사활동을 다니고 회사 내에서도 평판이 좋은 성실한 청년임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술먹고 폭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이는 선처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특수폭행의 형량이 무거워진 편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형이 내려지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이 이와 같이 예끼치 못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선처받기 가장 좋은 타이밍은 바로 지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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